2012년02월25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②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③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④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증거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증거들은 모두 공식적인 기관이나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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